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.
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.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.
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.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.10㎢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.
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.2명)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.
결국 ‘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(2018)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.
이럴 때마다 정부는 ‘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.일본 정부는 소위 ‘신(新)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~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.
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.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.
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.